수도권 중심 공급 위주 정책 우려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거래 악화
업계 “비수도권 맞춤형 정책 필요”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심리 회복해야
[충청투데이 이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9월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부동산 공급 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 시장에서는 장기간 침체기가 심화된 비수도권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급 대책의 내용에 대해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언급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부터에 추진된 공공주택지구 계획으로 경기, 인천 등에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맥락으로만 대책이 발표될 경우 비수도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두 차례 정부 종합 대책 발표에서 사실상 ‘패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들어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달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완화와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왔던 공공 매입의 물량 확대(3000호→8000호)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역 업계에서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악성 미분양 뿐만 아니라 거래량를 비롯해 인허가와 착공 등 시장 전반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간의 정부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만 일부 억제할 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자와 수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다.
특히 지역 업계에서는 연말 예고된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재검토부터 각종 세제 완화 정책을 통해 지역 시장에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세는 양도세 등 여타 세금과는 다르게 이익이 있는 곳에 붙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그나마 지방 부동산에 온기가 돌게 하려면 취득세 중과 제도라도 없애야 소비 심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기자 lsj@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