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대응책 등 복합적 요인이 한몫
단순 수치 감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로 크게 늘었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올해 들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전국적인 전세사기 발생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전세사기 근절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충청권 집합건물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528건)보다 24.6% 감소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사 후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후의 보호장치’로 통한다.
지역별로 충남이 653건에서 425건으로 34.9% 감소했고, 대전(16.9%), 세종(14.3%), 충북(18.3%) 등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책과 기저효과, 월세 전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가 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전세사기 근절 종합대책으로 추진한 고위험 지역 특별단속과 깡통전세 의심 매물 공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준 강화 등이 전세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올해 상반기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589억 원 대비 71.2%나 급감했다.
정부 정책 외에도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이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했던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저효과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신청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수치가 적어 보이는 착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성급한 판단보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 정책의 일부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장 구조 변화와 기저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청 건수 감소는 전세시장 위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으며, 향후 전세시장 회복 시 사기 위험이 재부상할 수 있어 수치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섣부른 낙관보다는 예방시스템 강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 차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히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