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3개월간 부동산정책 살펴보니
비수도권 미분양·매매 하락 심각
정부 대출제한 정책에 침체 지속
공공매입 확대 등 대책 많지않아
세제완화 등 수도권 차등전략 절실
[충청투데이 이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간 부동산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시장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수도권에선 미분양 사태와 매매·거래량 하락세가 지속 중인데, 정부의 대출 제한 등 금융권을 옥죄는 정책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간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펼쳐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주로 이용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고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 6·27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수도권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대책 추진으로 7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4704건으로 전월(4만 2967건) 대비 19.2% 감소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을 옥죄는 방식으로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그 여파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 조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기준 금리와 시장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는 역주행하면서 4%대 도달을 목전에 뒀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역시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시장에선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서도 비수도권 전반의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부각된 이후 세종과 충북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외 지역의 하락세는 뚜렷했고 지난주 기준으로 대전·충남은 하락, 이외 지역은 보합 또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실제 매매 거래량은 정권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대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9.1% 감소, 세종은 30.3%, 충북과 충남은 각각 7.1%, 24.4%의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충청권 내 인허가와 착공이 각각 7월 기준으로만 18%, 27% 가량 줄었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분양의 경우 대전은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외 지역이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보이면서 7월 기준 전월 대비 60여세대 증가한 7918세대를 기록한 바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7월 이후에도 미분양 공공 매입 확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등 외에 비수도권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앞으로도 금융권의 주담대 등 가계대출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 시장의 전망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분리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하락만으로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세제 완화 등 지방 차등 전략이 없으면 비수도권에 대한 타격이나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석준 기자 lsj@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