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참사 발생 2년 1개월이 지났고, 지난해 8월 28일 이광희·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88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지 딱 1년만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조치 전반 등이다.
조사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청주시, 대검찰청(청주지검 포함), 경찰청(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포함), 소방청 등이다. 문제는 이번 국조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송참사와 연루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으로선 이번 국조를 통해 이들의 행정력 부실을 들춰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재로 삼겠다는 정치적 수단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나서야 국조를 추진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오송참사로 인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진행되는 국조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결국 오송참사 국조의 성과는 각 정당과 참여 위원들의 냉정하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진실을 규명해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미 언론보도나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라면 국조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오송참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정치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여야 모두 정치논리를 배제,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실 규명에 힘쓰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