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난망’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반발 필리버스터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에 불발 우려 전달… 오는 6일 주목

오송참사 당시 현장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2년 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이하 오송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등의 개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서다.

여야 협의 난항도 지연 처리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4일 제427회 국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같은 날 노란봉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가 밀릴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같은 우려를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오송참사 국정조차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무려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청주권 국회의원은 "우 의장께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오송참사 요구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반드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의 과정에서도 진척이 없다고 한다.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 국민의힘이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4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오를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는 오는 6일 제428회 임시회를 공고했다.

이때에도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국정감사 시즌과 예산 시즌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정조사는 한참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8월 28일 이연희 민주당 의원(청주 흥덕) 등 188명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