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본회의 개회… 통과 가능성 커
金 지사 연기 요청에 민주 국회의원 발끈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2년 전 청주시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이하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에 실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당초 이달 4일 제4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8월 28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 등 188명이 지난해 8월 28일 제출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해 무산됐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 행정전반, 특정정책, 특정사건 등을 조사하는 권한행사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300명이어서 최소 75명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와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창규 제천시장, 정영철 영동군수 등의 국정조사 연기 요청에 민주당 지역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지사 등은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다음달 개막하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등의 국제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행사 이후로 조정해야 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각각 열린다.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이와 관련,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김 지사의 말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오는 10월에 국정감사 실시 후 곧바로 예산국회 시즌이 이어진다"면서 "김 지사는 얄팍하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야한다"고 했다.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도 "말이 안 된다"고 국정조사 실시 시기 조정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송 의원은 "국정조사 시기 연기는 가능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21일 성명을 내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줄곧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책임회피 속에 번번이 좌절돼왔다"면서 국회에 27일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3년 7월 15일 폭우에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져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버스 승객 등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