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비전, 이재명式 분권으로 완성되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지선·총선 때 ‘개헌 찬반 국민투표’ 구상
중앙 통제로 지역 정책 추진엔 한계 有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 지방시대 열어야”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 1호 과제로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37년 동안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은 ‘87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속, 지역사회는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개헌이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개헌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으로 제안됐으며, 이들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주요 의제로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담겼다.
여권은 이 중에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정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중앙집권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개헌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즉,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 등 핵심 권한은 빠져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예산과 인사, 제도 설계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또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현재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 요인으로도 꼽힌다.
국가주의적 방식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지방정부는 집행 기관에 머물렀고, 청년 인구 유출·지방 소멸 위기 같은 현안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 논의의 전면에 나설 경우,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되고 전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통령 4년 연임제나 결선투표제 도입은 본질적으로 정치권 이해득실이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방분권 명문화는 권력구조 개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사안이 아니고,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결된 만큼 공감대 형성도 용이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만 고집하다 동력을 잃는다면 개헌 논의 자체가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며 "적어도 지방분권에 대한 의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해야 진짜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