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비전, 이재명式 분권으로 완성되나]
李 정부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 목표 제시
지역 안팎 로드맵·실천 전략 부재 꼬집기도
과거 정치권 이견·경기둔화 정책으로 지연
기획재정부 기능 개편 병행 추진 목소리 ↑
[충청투데이 조사무엘·권오선 기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이 보다 명확해졌지만, 이를 떠받칠 지방재정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균형발전 정책이 단순한 정치 구호를 넘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과 함께 재정 분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 조정, 고향사랑기부금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안도 포함됐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려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지방정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배정액과 지방세 수입이 동시에 감소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는 세수 결손을 메울 방법이 마땅치 않아 주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자체도 잇따른다.
OECD 중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3.0%로,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7%)보다 크게 뒤처진다.
법과 제도로 권한을 이양받더라도,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의 하청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청년 인구 유출이나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재정 자율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재정분권은 ‘지방시대’의 성패를 가를 열쇠로 꼽힌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 계획을 두고 원론적 선언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권한을 어떤 범위와 수준으로 지방에 이양할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 전략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과거 정부들의 전례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더 나아가 6대 4까지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했으나, 국회·정부 부처 간 이견과 경기 둔화로 정책이 지연됐고 성과도 제한적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도 정교한 제도 설계와 구체적 실행 전략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기능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가 중앙 통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지방의 자율성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와의 협력 역시 필수 조건으로 떠오른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협력 여부가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세수 부족으로 당장에 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방분권 불가능하다"며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분권과 지역 발전 의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무엘·권오선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