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 담겨
명문화 개헌 핵심의제 포함… 물리적 인프라 구축 착착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새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움직임이 제도적 기반 구축과 개헌을 아우르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21일자 2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정부입법 부터 개헌 주요의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까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국가 통치 중심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최근 국정기획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알렸던 ’123대 국정과제' 별 세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국가중추기능의 완전 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특별법 제정은 핵심 국가기관의 완전 이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세종에 입법·행정·통치 기능을 집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개헌 논의에서도 세종시의 위상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 핵심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병행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헌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행정수도 명문화와 함께 5·18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된다.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도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기 추진된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위치할 공간을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국정기획위는 교통망, 자족기능 확충 등 실질적 수도 기능 완성안도 국정운영 계획안에 담았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2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광역 BRT 노선 확대, 광역도로망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세종~청주공항 연결 강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검토 등으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 혁신허브 조성과 함께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수도권 과밀 해소 ▲미래 전략도시로의 도약 등 국가 전체 시스템 개편의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정운영 효율화,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운영 시스템 개편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특별법과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세종시의 위상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