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재정분권 강화 국정과제 제안
市 실질적 자립 기반 확보 기대감 커져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재정분권 국정과제 정교화 작업이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 재정 동력 확보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만성 재정난에 시달려온 세종시가 실질적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새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는 구조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자율성과 재정분권 강화가 핵심이다. 행정수도 세종 정상건설을 타깃으로 한 재정확보 전략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우선 중앙부처의 보조금 중심 사업을 지방 자율계정으로 대폭 이관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설계·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혁신 전환에 힘을 실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중앙부처가 보조금 사업 형태로 틀을 쥐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를 포괄보조 형태의 자율계정으로 대폭 이관한 것은 큰 전환점”이라면서 “기존 47개에 불과했던 자율계정 항목이 120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자율계정 예산규모가 2025년 3조 8000억원에서 새정부 실질적 첫해인 내년에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재정 전략과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구조 혁신의 성과로, 균형성장 전략의 획기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계정 확대는 지난 2014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의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상징 도시로서 1000억원 규모의 실링(예산 한도)이 보장된 재정특례와 함께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지특회계 규모 확대, 초광역권이 계획 집행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권 계정 설치, 지자체 계획-국가 패키지 지원 지역투자협약 활성화 과제도 눈여겨볼만하다.
교부세 제도 개선안도 국정위가 제시한 국정과제 목록에 올랐다. 당장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동결돼 있는 상태.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율은 19.24% 수준으로, 최소 24.24% 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제안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7.5대 2.5 수준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흐름과 맞물려, 세종시가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점차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싣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지특회계 예산사전조정권을 부여하는 국가균형성장 거버넌스 구축안도 고무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자치분권 확대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 신뢰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해야 진정한 자율권 확대가 가능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국가적 약속이 담긴 특별한 모델이자 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역시 변화의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5년간 유지돼 온 기존 예타 기준의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의 길이 열렸다.
세종시가 줄곧 요구해온 예타 대상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 → 1000억원), 균형성장 평가항목 신설 등이 핵심이다.
예타 대상 기준의 탄력적 운영과 지역균형 지표의 비중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수도권 대비 불리한 평가 기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세종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국제외교단지 지분권 종합타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인프라 시설의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단, 시 내부 차원에서의 대응 보고서 만들기 식 구태적 대응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덧대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그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정위가 제시한 국정과제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