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87곳 대상… 전국 지자체의 35%
道, 도의회 감사… 1000만원 반납조치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경찰의 전방위 수사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적폐가 근절될지 관심이다.
19일 충북도의회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소 87개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허위 비용청구 등 위법한 해외연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35%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에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915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의뢰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사의뢰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감사가 의뢰된 지방의회는 236곳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해외연수가 대표적인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은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항공권 위·변조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례가 405건인데, 한 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직접 위조했다.
다른 한 의회는 항공권의 등급을 위조해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의회는 의원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을 출장에 동원하면서 추가된 비용을 의원들이 대신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혈세로 소주와 안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 라면, 김치 등을 구입한 사례가 178건이다.
이같이 지방의회가 해외연수와 관련해 항공권 조작 등으로 빼돌린 예산은 18억원에 달하고, 체제비 과다지급과 예산 목적 외 사용금액은 5억원이 넘는다.
충북도내의 경우 충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가 경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충북도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항공료 조작 등으로 부풀려진 1000만원을 반납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 대상 비공개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공개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어느 의회의 어떤 의원이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