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격랑 속 쟁점법안 악재 충돌 예상
민주, 법안 속도 처리로 주도권 장악
국힘, 대여투쟁 강화… 극한대치 지속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끝 모를 극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여야 갈등이 8·15를 지나며 한층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도 악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국 대표 등 사면 갈등과 보수 야당의 국민임명식 불참,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더욱 경색된 정국이 쟁정법안 본회의 처리를 두고 다시 한 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임 이후 대야 강경기조를 보이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의 ‘톤’이 다소 다운된 점과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다만 3대 특검 수사 본격화와 압수수색에 반발이 커진 국민의힘의 대여투쟁 강화로 인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추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보수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공언했던 쟁점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정국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협조와 시간 끌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 수사 보완을 위해 특검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각종 정황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일부 영장이 기각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 범위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고 수사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찬탄 후보가가 당선될 경우 대화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야 대치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 의혹으로 반격 지점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대여투쟁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면과 이춘석 사태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반전의 기회를 잡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동일한 형식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명명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야당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탄·반탄 대립과 전한길 사태 등 당내 악재가 즐비한 상황이지만 최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정치탄압’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대여투쟁에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강행 시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는 동시에 사면과 관련한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라도 남아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