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계획 공개]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제안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입법 추진계획 등을 담아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했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이를 위해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힌 개헌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등을 추진한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신뢰성을 회복하고 회하고 복한다.
이와 함께 AI 고속도로 및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R&D 예산 확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 정책이 추진된다.
우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추진되고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등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의 7대 3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 확립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