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AI 교육 강화… 이재명표 교육 청사진 충청권도 주목

[李정부 국정계획 공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동력 유지
일각 RISE 재구조화 따른 혼란 우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등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은 교육·문화·환경·미디어 분야 12개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중점 전략 국정과제로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이 제시됐다.

먼저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로는 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와 대학(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 성인 AI 인재교육 확대, AI 역량의 기반인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가 언급됐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윤석열 정부에서 교과서 지위를 얻었던 AIDT가 1년 만에 교육자료로 규정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별개로 AI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춰가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세대에 걸친 AI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로 기초학력 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를 명문화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교육력 제고’ 과제의 실천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최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자칫 동력을 잃을 뻔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중 하나인 RISE의 경우 현재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이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재구조화에 따른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지역에서 서울대 수준 대학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