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계획 공개]
세종 대통령집무실 이전·대전 트램 조기 개통
충남 공공기관 이전·충북 공항 활성화 등 포함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에 충청권 핵심 현안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핵심 현안들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팍에서는 단순한 ‘반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 계획과 재원 마련을 통한 ‘신속한 이행’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사안과 전국 17개 시도의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대덕연구특구 AI·우주산업 중심지 육성 △대전 도심 철도지하화 단계적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 △도심 연결도로 신설 및 수소트램(대전 2호선) 조기 개통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및 이전 △공공기관 이전 조속 재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제2 서해대교 건설 적극 검토 △GTX 천안, 아산 연장 조속 추진 △충남혁신도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청주공항 민간 전용활주로 신설 △청주교도소 이전 △K-바이오 스퀘어 조기 조성 △글로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이행을 총괄·지원하고,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진 동력이 약했던 지역 대형 사업들이 정부 우선순위에 포함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같이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들이 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점과 대다수 공약들이 법률 개정 시기,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로드맵이 빠져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정가에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지역의 단합으로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제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관련 법률 개정, 국회 예산 반영 등의 절차적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에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의지와 목표를 공유하며 일관된 목소리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반영은 출발점일 뿐, 국회 예산 심의와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있다.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안)에 대한 추가 보완작업을 거친 뒤 이달 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