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5년간 방향타가 될 국정운영 로드맵이 오늘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국정과제에는 12대 중점전략과제와 123개 세부 국정과제, 564개 실행과제, 900건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미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정리돼 발표될 전망이다.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 현안들이 얼마나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여부다. 대전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전교도소 이전, 대덕 양자클러스터 구축 등을 담은 내용을 건의했다.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세종 집무실 임기내 완공, 행정수도 명문화, CTX 조기개통 등을 담았다.충남은 대전과 마찬가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우선적으로 요청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건의했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확대,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내 완공만이 국정위에서 신속추진과제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충청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 소외돼 온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충청의 현안들이 무엇이 담길지 그 관심은 여느때보다 크다.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전력으로 ‘5극 3특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부울경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을 말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아닌 충청권 전체를 중부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간극이 분명해 보인다.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도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는 빠지는 분위기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만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위기만 감지될 뿐이다. 지역의 요구와 이재명 정부간 괴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국정과제 발표에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 담길지 지켜볼 문제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전초기지다. 그만큼 충청의 목소리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된다. 특정지역에만 치우져진 계획을 내놓아서도 안될 것이다. 오늘 국정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충청의 미래를 엿 볼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과제 발표여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