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지방 소멸 등 불균형 성장 전략 폐해 지적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다시 한 번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갖고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할 게 하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소멸, 이 두 가지로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무회의 발언과 법 개정 등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기업들을 달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을 만들고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