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 역시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밝힌 바 있고 당선 이후에도 그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일 17개 시도지사들과의 상견례 자리로 마련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통령이 말한대로 그동안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다. 압축성장을 위해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 집중했다. 물론 그것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부인치 못한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고 매우 효율적이던 해당 전략은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방소멸 이라는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균형발전을 단순한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있어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금을 지원한 것은 적어도 새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고도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돌아봐야 할 일이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도 제대로 약을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에게 소비쿠폰 지급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 주요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 및 재정 배분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속도감 있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