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8282명이나 된다. 이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이른다. 같은 기간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7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역대급이다. 폐업자 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여실히 반영한다. 법인이건 개인사업자건 문을 닫는 이유는 뻔하다.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다.
실제 폐업 사유로 절반이 넘는(50.2%) 50만6198명이 사업 부진을 꼽았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버티다 끝내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주들이 많다고 한다. 수입이 있어야 대출금을 갚는데 폐업을 하면 원리금 상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24%라고 밝혔다.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다. 자영업자 폐업이 대출연체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매업·음식점업의 폐업이 유독 많은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3.5%나 된다. 가까운 일본(9.6%)은 물론 미국(6.6%), 독일(8.7%)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음식점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10명당 1개꼴로 있으나 미국은 220명당 1개, 일본은 180명당 1개꼴이라고 한다. 한집 걸러 카페, 음식점. 편의점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쉽게 창업하다보니 문을 닫는 업소도 많다. 자영업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직장 조기퇴직자나 은퇴자들이 창업시장에 곧잘 뛰어든다. 자영업자 포화상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면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빚 탕감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퍼주기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모르겠다. 빚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벌써부터 퍼지고 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