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노동정책 집중 분석]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제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노동 공약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에서 서로 엇갈린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각각인 해법과 공약 이전에 지속가능한 임금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반복되는 사이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구조와 장기화된 소비 침체 속 폐업률은 늘고 고용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폐업자 수가 2019년 1만 3269명에서 2023년 1만 4382명으로 1000명 넘게 증가했다.
폐업 점포수는 2021년 1분기 994개에서 2023년 1분기 1502개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생계형 자영업자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스란히 고용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재개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1%가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고용’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역대 최대치인 174만명까지 늘리며 고용 구조 자체를 왜곡시키는 실정이다.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부용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며 “특히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소상공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 업종이나 규모에 맞는 차등 적용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는 되려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유선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부장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는 자칫 지역 간 격차만 키울 수 있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이다”라며 “당장의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동결을 시작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서도 지역 상인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다.
배종남 신중앙시장상인회장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쉬는 날만 늘리면 소비는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경제 활성화가 더 우선적으로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