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 정책협의회서 보편 지급 의견 모아
국힘 “취지 이해하지만 물가상승·국가채무 우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르면 다음달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 방식이 아닌 전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7월 초까지 국회 심사를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이르면 내달 중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면서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지난달 정부가 13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1차 추경에 20조 이상의 2차 추경을 더하면 총 3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로 반영돼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향에 동의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감안해 이를 지원할 예산도 편성되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정의 이같은 입장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채무 부담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추경을 하는 것에 일정 부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