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 위해선 실행력·제도 절실
행정수도위원회 설치 통해 행정수도 완성 의지 보여
실질적 수도 기관 이관 이유로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세종의사당, 집무실 이전 등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새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체계로 ‘행정수도위원회’ 설립안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 추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에서다.
특히 취임 초기인 ‘허니문 기간’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실행력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금이야말로 실질적 이행 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평가다.
‘행정수도위원회’ 설립은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계기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관련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유명무실 세종시지원위원회’를 뒤로한 신개념 행정수도 건설 추진체계 구축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행정수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수도 추진단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수도 기능의 실질적 이관을 위한 국가적 결단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수도위원회’의 설치 명분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법 제정과 국회 완전이전을 염두에 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은 개헌을 통한 수도 지위 확보 논의와 맞물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워 원활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와 연계기관, 지방정부 간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수도 건설의 종합계획과 사업승인,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하는 ‘행정수도위원회’ 신설 필요성이 집중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수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의사결정 기구로 그려진다.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국정 추진 체계를 갖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실무 조직인 ‘행정수도추진단’을 두고, 실행력있는 중앙-지방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복청은 ‘사무처’ 역할로 조직을 재편하는 시나리에도 시선이 고정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취임 초반은 핵심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행정수도 완성과 같은 대형 국정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괄 조정 기능을 갖춘 상설 조직은 새정부는 물론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보는 계기가 될것이다. 선언적 약속이 아니라 종합적이면서 단계적인 실행 중심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