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속도전… 세종시는 뭐하고 있나

전략 수립과정 허술한 행정력 노출… 타 시도와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시의회도 해수부 이전·행정수도 우회입법 움직임에 미온적 태도 일관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략 수립 과정, 기획력 부족과 조직 내 혼선 등 허술한 행정력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실국별 전략 과제 단순 취합부터 선별 없는 과제발굴까지, 타시도 간 전사적 국정과제반영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마저 해수부 부산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우회입법 논란 등 새정부의 행정수도 공약 역행 움직임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 집행부 간 갈등, 시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 속,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행정수도 역행공약에 필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최민호 시장은 나홀로 힘겨운 대립구도를 이어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12일 출범과 함께 앞으로 60일 동안 대통령 공약이행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새정부는 247개 대선 공약을 80개로 압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20개 핵심 과제를 더해 최종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하는 시나리오를 알린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실·국 과제 발굴 및 점검회의를 열고, 시정 핵심 현안과 건의 과제 반영을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보고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단순 취합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대거 수정·보완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타시도는 다르다. 이미 자치단체별로 주요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강원도와 부산시는 정치적 환경과 행정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당장 강원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하고 2103억 원 규모의 21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비 확보를 타깃으로 정치권 및 정부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국정과제 대응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공약 구체화에 저돌적으로 나서며, 상공계와 시민사회와의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반면 세종시는 새정부가 야심차게 구성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시점까지 국정과제 반영 목록을 확정짓지 못하고, 재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 내부 정보 기획력 강화, 실국별 국정과제 선별작업 부서 발굴, 내부 소통 강화, 대정부 대국회 전략적 소통, 특정부서 중요과제 업무 몰아주기 차단 등 정책추진 체계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 반영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 사업예산 확보를 넘어, 향후 국정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 발전 전략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2012년 출범이후 대정부 대국회 대응에 노하우를 키워왔다. 새 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에 있어 세종시장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세종시의회의 지원,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부서의 역할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