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환영”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에 시대적 요구 동참 당부

충남도의회 본회의[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충청남도의회가 채택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충남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 등 충남도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민호 시장은 11일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주도하면서 “도의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만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행복도시로의 인구 순유입 24만 5377명 중 수도권 인구 유입은 5만 9554명(24.3%)에 그친 반면, 충청권 인구 유입은 15만 6195명(63.6%)에 달했다. 수도권 인구의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의식,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시장은 “충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각 정당 후보자가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약화 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면서 “정치권과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통해 화답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