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참여 확대·연구현장과의 소통 기대
정부 R&D 총괄 컨트롤 타워 조성 의견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생태계 정상화’가 새 정부의 해결과제로 제시되며 과학기술계에서는 현장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들과 과학기술인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현장 중심의 R&D’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R&D 지원, 연구개발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에서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앞서 정부의 정책 철학과 목표 등이 수립돼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제도혁신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반복돼 왔는데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의 철학을 세우고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설정한 뒤 거버넌스를 통해 구조개혁, 제도 개선 등 세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장 중심의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기정책 수립과 연구기획 단계에서의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와 학회 등을 통한 과학기술계 차원의 연구성과 평가 시스템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내 과학기술정책 전담 기구를 수립하고 정부부처의 R&D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수립해야 입법기구와 행정부라는 양 축이 맞물려 내실 있는 과기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국회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정부의 각 부처로 R&D 예산과 사업이 산재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학기술계의 혁신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내 과학기술분야 정책기관을 설치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추진되는 R&D 사업을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부처와 독립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트럴타워 구축과 함께 정책 수립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현장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