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R&D 예산 삭감 후 현장 위축
李 정부 예산 확대·처우 개선 등 공약
과학기술계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必"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난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 등으로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새판짜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학기술 R&D 예산확대,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개선 등을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D 활성화’, ‘지방거점 대학 육성’ 등도 내세웠다.
이중 R&D 예산확대,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생태계 위축, 연구개발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진행된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삭감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운영 등으로 야기된 연구현장의 혼란을 수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에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 대통령 후보자캠프도 과기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줄곧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도 지난 4월 당내 경선 당시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4일 진행된 취임선서식에서도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고 지원하며 투자하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연구생태계 정상화,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책 새판짜기’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계에서도 새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내각 인선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부 장관 등 주요 직책의 인선이 공개됨과 함께 새 정부의 과기정책 방향성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새 정부의 과기정책 수립을 놓고 정치 지형의 변화에 상관없이 중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한 ‘흔들리지 않은 R&D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기술 R&D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안정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연구계획과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도전적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