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표 과학기술 정책 R&D 삭감 집중
과기계, 프로젝트·인력운영 계획 혼란빚어
차기정부에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 역할 주문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에 따른 6·3 조기대선 확정으로 ‘윤석열 표’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선정국의 본격화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위축된 연구개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으로 대선정국 본격화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도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리더십 강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연구관리 시스템 혁신 △청년 과학인 도전의 장 확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취임 후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지역 주도 혁신성장 등을 12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표 과학기술 정책의 화두는 ‘R&D 삭감’이었다.
앞서 2023년 6월 윤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갈라먹기식 R&D’ 손질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R&D예산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해 R&D 예산은 전년(31조 1000억원) 대비 14.7% 줄어든 26조 5000억원이 확정됐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도 전년(1조 1847억원) 대비 8.6% 줄어든 약 8946억원 규모였다.
갑작스런 예산 축소로 과학기술계는 프로젝트 추진과 인력 운용 계획을 전면 조정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예산축소로 추진되는 과제 수가 감소하면서 연구자들은 과제 수주를 위한 경쟁을 의식해야 했고 ‘과학기술 카르텔’이라는 꼬리표는 연구개발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 부문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왔고 정부출연연이 다수 위치한 대전에서는 R&D 예산 삭감이 지역 경제 위축의 요인의 하나로 꼽혔다.
다행히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보다 11.5%(3조 1000억원) 증액된 29조 6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앞서 삭감된 부분이 회복된 것에 그친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조기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위축된 과학기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차기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연구개발 생태계를 망가뜨렸다는 것이 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현장과 소통하며 연구자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R&D 삭감 등으로 위축된 과학기술계가 국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