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 송활섭 의원 사퇴·재발방지 대책 촉구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시민단체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전교조 대전지부 등은 2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시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는 송 의원이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한 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대전시의회에서 송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돼 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는 시교육청이 운영위원 위촉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시교육청은 송 의원의 기소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학교운영위원 자격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혐의자에게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성폭력 혐의로 정식 기소된 인물도 ‘지역인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기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에 △송 의원의 학교운영위원 위촉 즉시 취소 및 경위 해명 △모든 학교운영위원 자격 검증 제도 마련 △성폭력 관련 혐의 및 기소자에 대한 참여 배제 기준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인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진 성추행 혐의의 피고인을 초등학교 운영 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아동의 안전과 학교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은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시교육청은 기소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시민사회에 위 사실을 들키자 송활섭은 운영위원직을 사퇴했다고 하지만 그만둔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교육청은 성범죄자가 중요한 직책을 맡고 학교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