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병비 부담 경감에 공감, 막대한 재원마련이 관건

사설

요양병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환자를 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월급은 300만원인데 간병비가 400만원 나간다고 호소하는 환자가족도 있다. 간병비는 하루 평균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간병을 하다 가계가 거덜 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가 올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의 90%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전국 만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에서다. 응답자의 92%가 간병비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걸 보면 간병비로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간병비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의 부담수준을 넘어선 간병비를 국가가 덜어주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다. 다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건지가 관건이다. 대선 후보들도 TV토론에서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총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대선 후 정부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