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공정성 확보하겠다”더니…실무부서 혼선 키운 졸속 행정
2000→1800만원으로 감액 시행… 지난 10일 혼선 속에 전격 철회
건설업계, 이중고 속 불만 고조·신뢰도 떨어진 시민 제도개선 등 필요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가 지난 4월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일방 감액해 시행했다가 2주 만에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유는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공정성 강화 취지였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무 부서의 업무과중과 준비 부족으로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 회계과 계약팀은 지난 4월 25일부터 수의계약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하향 적용했으나,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고 게시, 업체 평가, 이의제기 대응 등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5월 10일경 이를 철회하고 기존 기준으로 되돌렸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집중 업무 시기와 겹쳐 반복 공고와 정량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업체 분할 설립, 외지 업체 입찰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순 감액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지역업체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충주 관내 건설업체 A 대표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의계약마저 특정 업체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일부 시의원들이 수의계약에 개입한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충주시의 행정은 너무 안일하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 B씨는 “수의계약 제도는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건설업체 의견, 시의회, 공직자, 외부 전문가들의 폭넓은 협의를 거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충주시는 그때그때 달라요식 행정으로 시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했다.
충주시는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8월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시는 연간 2800여 건, 230억~300억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 시장이 특정 업체와 권력자들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