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수요 따라 경찰 배치하는 제도
효율성 높지만 농촌 출동 지연 우려
지역별 맞춤 제도로 보완 필요 제기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청권 경찰 인력 부족과 함께 지구대·파출소 인원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중심지역관서제를 두고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자칫 치안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분분한 상황.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대된 중심지역관서제는 치안 수요가 많은 중심관서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그 주변의 공동체관서로 구성된다.
중심관서 지구대·파출소는 공동체관서의 경찰까지 집중 배치해 최대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대신 공동체관서의 관할까지 112신고 처리와 예방순찰을 전담한다.
반대로 관서장 등 최소한의 인력만 남은 공동체관서는 자율방범대 협력과 범죄예방교육, 민원 상담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중점적으로 맡는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경찰력을 강화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 경찰의 중심지역관서제 도입 취지다.
충청권에선 충남청이 중심관서 28곳과 공동체관서 32곳으로 전체 지구대·파출소(116곳)의 50%가 중심지역관서제로 운영하고 있다. 충북청도 중심관서 13곳에 공동체관서 19곳을 두고 있다.
대전청은 중심관서와 공동체관서가 각 2곳인데 서구 갈마-월평지구대와 중구 선화-중촌파출소가 중심-공동체로 묶여 있다. 세종청은 별도의 중심지역관서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중촌파출소 관계자는 "중촌은 112신고가 저조했다 보니 7~8명 중 2명만 남고 나머지는 선화에 배치됐다"며 "이상동기 범죄처럼 순찰차가 동시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거점에 경찰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촌과 선화, 두 파출소가 1㎞ 거리라 선화의 관할이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다"며 "관서 간 거리가 멀지 않으면 중심지역관서제의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심지역관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공동체관서의 치안 및 범죄 대응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 인원이 대부분 빠져나간 공동체관서는 즉각적인 범죄 대응이 어렵고,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지구대·파출소 간 거리가 멀어 중심관서에서 현장 출동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 군지역에 위치한 공동체관서 23곳의 각 연계 중심관서까지 거리는 평균 10㎞에 달한다. 예산 광시대흥파출소처럼 중심관서(대술신양파출소)까지 20㎞ 떨어진 곳도 있다.
충남 군지역의 공동체관서는 지역경찰 인원도 지난 2월 기준 48명으로 평균 2명 수준이며, 정원 대비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청권의 한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관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선 원래 있던 경찰이 사라진 데다, 위급상황 시 즉각적인 현장 도착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경찰 배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