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담금 예탁에도 잔액 200억으로 급감
예산담당관실 내부거래 정황에 우려 목소리
市 “사업비 이미 확보… 행정절차 속도 낼 것”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미스터리가 결국 세종시 최대 시급현안으로 지목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제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지선정에 따른 건강·재산권 피해 인권위 민원신청 ‘해당없음’, 시관계자 등 경찰고발 ‘무혐의’, 무혐의 이의 ‘신청반려’, 검찰 진정서 ‘공람종결’, 감사원 공익감사 ‘위반사항 없음’에 이은 속도감 있는 토지보상 추진, 깜짝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 선정.
세종시는 3년여 인고 끝에 감사원 공익감사 위반사항 없음 판단에 대한 법원의 행정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2025년 12월 사용개시 시점을 5년 이상 미룬 세종시 입장에선 사업 추동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그러나 사업구상 초기와 달리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비용 추정치 166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해 이미 세종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상황.
통합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세종시는 2023년 640억원을 마지막으로 4년여에 걸쳐 LH부담금 징수를 전액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다 견고한 세수확보 창구를 마련하지 못한 세종시 예산담당관실이 감행한 내부거래가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말 세종시 예치금은 2251억원이었으나, 2023년말 200억원으로 91.1% 급감했다.
친환경종합타운 사업비로 시 예산 부족분을 급하게 채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세종시 재정상황이 반등할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만큼, 친환경종합타운 추진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예기치 못한 관측이 뼈아프다.
첨단 환경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종합타운은 48만 9000명(기재부 예타조사 기준 2030년 예상인구)의 폐기물 발생량 추정치인 1일 480t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당초 계확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됐다. 사용개시 시점은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된 상태다.
세종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급증과 함께 지난 2016년 96톤에서 2024년 기준 206여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어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연간 129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15일 나온다. 시는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이미 모두 확보해 둔 만큼, 법원 판결과 함께 행정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반드시 2030년 사용개시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