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 정치권·정부·국민 관심 끌어내기 집중해야

중앙과의 역할배분·지방 국정참여 보장 必
고도화 자치분권도시 도약 위한 관심 절실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조기대선과 함께 다시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긍정적 여론을 등에업고,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정치권, 정부,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수행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지방분권 실현명분으로 앞세워, 중앙-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게 핵심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토론회’ 자리,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행정전문가들은 근린자치·재정·광역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세종시 행정체제 개혁 작업을 세종시 정상건설을 겨냥한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조기대선 과정, 세종시 존립근거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 모델 완성’ 관심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행정체계 개선안과 함께 각종 권한 이양, 규제완화부터 자율성 확대로 광범위한 자치권 부여, 기준인건비 적용배제, 기구정원 책정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관심을 끈다.

단층제 행정쳬계,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보, 기준인건비 배제에 따른 확보방안 규정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다.

세출수요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따른 재정특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마련에 대한 해법제시, 공감대 형성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세종의사당 완전이전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행복도시건설청과의 관계 재설정,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특별권한으로 거머쥔 세종시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논의도 병행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세종시 대표적 분권모델 완성’, ‘세종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등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 부활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세종형 자치모델 행정체제 개혁 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분권연대 소속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세종시가 고도화된 자치분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면서 "기존 특별법 체계로는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상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세종시에 기대되는 자치분권의 정체성 확립조차 기대할 수 없다.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면서, 세종형 행정체제 개혁작업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