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지원체계 한계 뚜렷
통합 전담기구 신설 의견 나와
“국가기관 목록 확정 등 선행 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정부 차원의 세종시 정상건설 지원 체계가 빈틈을 노출하고 있는 사이,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추진체계 구축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7일자 2면 보도>
세종시지원위원회와 행복도시건설추진위를 통합한 행정수도 건설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보자는 게 핵심이다.
현 시점, 정부 차원의 세종시 지원 체계 구축이 ‘세종시 정상건설, 자족기능 확충’ 또 하나의 중요과제로 집중부각되고 있는 상황.
세종시지원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세종시 지원기구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관련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행정수도 세종완성 분위기를 등에 업고 우선적으로 신개념 행정수도 건설 추진체계 구축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행정수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수도 추진단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세종시는 한때 행정수도위가 행정수도 건설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올라서는 행정수도 완성 전략안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세부 기능은 국가수도 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국가수도 건설계획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발주 및 시행, 예정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광역도로 및 국가 공공건축물) 건설 등으로 구분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업무지원 및 행정수도 건설 실무를 지원하는 행정수도추진단은 행복도시 동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각종 행위허가, 공공건축 건립, 인프라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흐름 속,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을 세종시 산하 행복도시건설본부로 두는 세종형 신자치모델 개발작업에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4년 구성돼 곧바로 해체 수순을 밟은 ‘세종시자치혁신단’은 행복도시건설본부 설립안을 연구과제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 및 제도개선, 국민합의 등을 거쳐 미래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등 세종시 완전이전에 미리 대비해야한다"며 "당장은 상징적 조직으로 유지돼도 좋다. 빈틈없는 이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 내 유보지 현황분석, 세종시 이전 국가기관 목록 확정, 국가기관 배치공간 구상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