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정책 탓 수도권 과밀화 심각
인구 절반 밀집… GDP 기여율 70% 넘어
권력 집중속 수도권 규제 완화 심화 우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 선거마다 지방 표심을 자극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제시되지만 정권 창출 뒤엔 이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투데이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간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영향, 지역 인사들의 의견 등을 3편의 기획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역대 정권에선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와 수도권 집값 대응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면엔 전체 인구 과반을 넘어선 수도권 표심과 의회 권력도 강조되는데, 그간의 흐름대로라면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90년대 초반 44%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 말 50%에 도달했고 지난달 기준으로는 50.93%까지 올라섰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전체 인구 과반이 수도권에 몰리게 된 실정이다.
경제력 역시 집중되면서 2015년 이전 50%대였던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은 2015~2022년 70%를 넘어섰다.
원인으로는 매 정권마다 반복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와 일관성 없었던 균형발전정책의 실패, 산업 구조 재편에서의 비수도권 소외 등 문제가 거론된다.
국회도서관이 펴낸 ‘지역균형발전’ 자료집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으로 본격화됐지만 1989년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며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 정권마다 이러한 경향은 반복되는데, 김영삼 정부에선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를 도입했지만 세계화 정책 기조에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되면서 난개발이 초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와 그린벨트 완화 등이 추진된 바 있다.
혁신·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된 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다. 눈여겨볼 지점은 세종을 행정수도, 수도권을 경제도시로 조성하려 했다는 점인데, 사실상 불발되면서 동력을 잃었고 2003년에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응해 2기 신도시 조성이 추진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연보전권역 입지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 조성이 화두가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충남 천안 등 비수도권 유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까지 완화하면서 경기 용인을 사업지로 내세웠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확대돼 6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계획됐고 3기 신도시 조성에도 주택 추가 공급 등이 제시되는 등 더욱 힘이 실렸다.
윤 정부에선 서울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선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회 권력 역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회 수도권 의석은 2000년 97석에서 지난해 122석까지 올라서 전체 지역구 의석에서 비중이 42%대에서 48%까지 증가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회 권력도 수도권에 포지션이 많아졌고 행정부 수반도 서울에 있다 보니 정부를 겨냥한 집회·시위도 서울권에서 보통 이뤄진다”며 “막상 당선이 되면 수도권을 건드릴 이유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