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수도권 일극체제, 수도 이전 유일 해법”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 “공약 검증 위한 지자체 참여 거버넌스 필요”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로드맵 제시 등 공약 구체성 높여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 선거마다 지방 표심을 자극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제시되지만 정권 창출 뒤엔 이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투데이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간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영향, 지역 인사들의 의견 등을 3편의 기획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수도권 일극체제, 수도 이전이 유일한 해법”
“지방 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가 현재진행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겨 입법과 사법, 행정이 모두 이전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도권을 경제, 문화도시의 주요 거점으로 키운다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국을 권역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7개 시·도를 5~6개 정도로, 예를 들어 인구 500만~700만명 정도 규모의 도시들을 만들면 유럽의 한 국가 크기와 유사하다. 여기에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과 교육 등도 분산하면 국가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첫 단추는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며 이후 권역별로 기능을 특화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 “공약 검증 위한 지자체 참여 거버넌스 필요”
"그간 선거 때마다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선거 이후엔 오히려 모든 것들이 수도권 위주, 수도권 완화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 붙이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공약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약 이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검증을 할 수도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지방은 경쟁력을 잃고 수도권은 비대화돼 젊은 인력들의 유출과 지방 공동화 현상은 지속 중이다. 대선에 나선 주자들도 지방 발전을 도모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그간 사례를 봐도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어도 기업이나 공기업이 내려온 게 없다. 여기에 매번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풀면서 수도권에 과밀현상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어느 정부든 똑같았다. 공약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정부 기구 등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공약들을 검증하고 평가해 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공약의 구체성 높여야”
“선거마다 지역균형발전이 여야를 안가리고 공약으로 제시되지만 선거 이후엔 멈춰버린다.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선 균형발전이 쉽지 않다. 이 떄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이 우선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예산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인 공약화가 이뤄져야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선 4기 신도시 조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역에선 혁신도시 시즌2 관련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 사이 정권이 세 번째 바뀌게 됐다. 공약에서 중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냐 여부다. 앞으로의 공약은 실행에 대한 의지 뿐만 아니라 구체성 등이 담겨야 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