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관세청은 21일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 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해당 물품들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을 고의로 바꾸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 관세·수입 규제·고관세율 회피 및 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더불어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 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국내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 매트리스 업체가 적발됐다.
또 올해 1월에는 중국인이 설립한 국내 기업이 중국산 이차 전지 양극재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고광효 청장은 “외국 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