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의원, 美 경제 정책 속 선제대응 강조
김선광 의원, 효용성 떨어지는 제설장비 지적
김민숙 의원, 지하철 화재대피용품 관리 부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재개 움직임에 따른 대전 지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예고는 대전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전시가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이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전의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약 7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안 의원은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의 바이오기업 다수가 연구개발 중심이지만 미국 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실태조사와 관세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정부청사가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활용해 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출보험료 보전, 세제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지역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시가 보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스마트 제설기의 낮은 활용도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8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33억 원을 투입해 구매한 107대의 스마트 제설기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방치돼 있고, 실제 사용 시간은 극히 미미하다”며 “효용성이 떨어지는 장비들이 협소한 주차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복지센터의 중장비 운용 인력 부족, 경사로에서의 브레이크 기능 한계, 도입 당시 타당성 검토 부족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골목이나 경사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t 제설트럭이 5개구 전체에 단 7대뿐이라는 것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각 구청별로 연간 45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스마트 제설기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가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투수블록 및 빗물받이 청소, 열섬 현상 완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다른 자치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장비 보관 및 활용 방안 마련 △사용 가능한 부서나 기관으로의 이관 검토 △실효성 있는 1톤 제설 차량 확충 △계절과 관계없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에 도입된 정책이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은 장비의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효용성에서 보장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역마다 대피용품 배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부 대피함은 파손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사용기한이 경과된 물품들이 교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관리 점검 체계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 점검은 단순히 장비의 존재 확인에 그치지 않고 성능과 접근성 사용 가능 여부까지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모든 역사 대피용품의 일제 점검 및 교체 △대피용품 배치 표준화 및 정기적 관리 체계 구축 △일일 점검 시스템과 매뉴얼 마련 △대피용품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창립 20주년을 맞아 100년 비전을 선포했지만 시민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며 “교통공사가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