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정국 속 정치권 추경 두고 신경전

민주·국힘 추경안 규모 두고 입장 극명
민주 35조 이상 증액 必… 내수 회복 강조
국힘 정부안 12조 적정… 재정 부담 우려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기 싸움이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35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려 내수 진작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안인 12조원에서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미 정치권 전체가 조기대선 정국에 진입한 만큼 추경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가 대선 표심은 물론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 써야 하는 만큼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 본예산을 놓고 여야 갈등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수적 우위’의 민주당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의 추경 규모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영남권 대형산불과 통상 문제 대응에만 집중되고 비상계엄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경선 첫 TV토론회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도 일제히 추경 규모 중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서민 등을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불법계엄으로 인해 한국경제 더 어려워졌다"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 역시 "경제가 어렵고 미래 먹거리 위한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30조원에서 50조원 추경 대책을 여러차례 촉구했고 추경 통해서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미래먹거리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에서 빠른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지원, 산불 대응, 민생 등 시급한 예산이 모두 포함된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당초 10조원 규모이던 추경을 이미 2조원 넘게 늘린 만큼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두고 ‘대선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돼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에는 반대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소폭 증액 등은 민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달 초까지 추경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