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내놨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었다. 추경 규모를 증액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분야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을 교훈삼아 산불예방에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첨단산업 강화에 4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깊숙이 지배하고 있다. AI 분야에 1조8000억원을 배정한 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누구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추경을 애타게 기다려 왔다. 그만큼 이들이 위기에 몰려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정국은 직격탄이 되고 말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올 1월 기준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 570만명보다 무려 20만명이나 줄었다. 또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대표적인 내수 서비스 업종이다. 자영업자들의 일터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비용으로 버티기가 힘들다고 한다. IMF,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폐업이 늘면서 상가에는 임대표지가 붙은 물건이 즐비하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추경에 확보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정부는 추경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또한 추경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야겠다. 그러려면 초당적 협조가 절대적이다. 추경 규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으나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집이 불에 타 텐트 속에서 지내는 산불 이재민, 수혈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