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공약을 발굴해 정당 등에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 바로 제2차 공공기관이전관련 공약화이다. 대전시와 충남·북은 제2차 공공기관이전을 주요 현안으로 정해 대선 공약화에 나섰다. 제2차 공공기관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것이 요체다. 충청지역 지자체뿐이 아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하나같이 제2차 공공기관이전에 나서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제2차 공공기관이전을 약속해놓고 희망고문을 한 탓이다. 제2차 공공기관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한 바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데 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과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실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이 60곳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수도권에 있는 300여개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의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이 들어설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이날저날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흘려보낸 기간이 벌써 수년째다. 예컨대 충남혁신도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지정 후 4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은 단 한 군데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내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언제까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을 받아야 하나. 조기 대선일이 다가오자 많은 예비후보들이 제2차 공공기관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비후보들로써도 전국적 이슈인 제2차 공공기관이전을 허투루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단순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언제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요청하고자 한다.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