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위기가 곧 기회다 ① 대전편]
핵심 과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당초 2023년 상반기 예정이었지만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가 재차 미뤄
대선, 지역균형발전 전환점 삼아야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지정 이후 후속 절차 미이행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역시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다.
2020년 혁신도시 2차 지정 이후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작 핵심 과제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 사회에선 이번 대선을 혁신도시 완성으로 가는 동력 마련을 위한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확정과 실행계획 마련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자치단체의 전략적 대응과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돼 있던 국토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다.
핵심 사전 작업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완료시점 역시 지난해 11월 말에서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렇다 보니 기관 이전을 향한 지자체 간의 경쟁은 점차 과열됐고, 정부는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계획 발표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실제 정부는 당초 2023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 시점을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지난해 말에서 올 하반기로 재차 늦췄다.
2005년 지정된 1기 혁신도시가 불과 1년 만에 기관별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며 논의는 더욱 후 순위로 밀려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자체는 정책의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공약 반영을 이끌어내고, 지역 정치권은 당파를 초월해 차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이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이후 정책 동력 상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번 조기 대선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전 대상 기관 선정과 로드맵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화를 이끌고, 차기 정부가 확실한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정당을 넘어 지역 전체가 힘을 모아 확실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