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집행부 신경전 점입가경

내포 종합병원 부지로 갈등 ‘촉발’
대기발령·예산삭감 등 맞대응 난무

충남도의회[충남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남도의회와 집행부(충남도·충남도교육청) 간의 신경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인사, 예산 등 다방면에서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간 갈등의 시발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 매입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도는 이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4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사업 타당성 검토 부족과 재정부담 우려 등이 이유였다.

도는 다음날인 15일 의회 대응 부실을 이유로 보건복지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같은 파격적 조치가 사실상 의회가 부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공무원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조직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문책성 인사”라며 김태흠 지사에게 철회를 촉구하고 의회를 향해서도 ‘상임위 간섭’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내포 종합병원 건립은 상임위가 복지환경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가 심의하고 부결했다”며 “사돈집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셈으로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남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갈등 양상도 거세지고 있다.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고 장면을 시청하게 한 경위에 대해 도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해당 자료 요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직권남용”이라며 방 의원을 10일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843억원에서 27억 2065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항목은 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13건의 사업이다.

도의회는 ‘현장 수요와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감액 사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책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보복성 조치’라는 조심스런 해석도 나온다.

앞선 전교조와 도의원 간 긴장 관계가 예산 심사 과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이 보복성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