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부정선거 의혹 불지펴
선거 시스템 비판… 논란 불가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여권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정보 불균형, 선거 결과 왜곡 가능성,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전투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 무력화를 꼽았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투표는 선거일 4~5일 전에 실시함하기에 사전투표자는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론조사 결과는 표심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정보 격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유권자의 선택을 바꿀 만한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전투표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막대한 예산 소요도 문제삼았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에만 687억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본투표 비용보다 많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라면, 사전투표에 들어간 예산 687억원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콩고, 우간다 등 20여 개국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후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며 "프랑스, 독일 등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바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하며 선거시스템과 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와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