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재추진… 정쟁 장기화
최악의 경우 준예산 운영될수도
국회심의 순위 밀릴 가능성 높아
증액 안되면 충청권 사업들 지연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돼 정치 불안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청권 핵심현안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있는 탄핵정국 속, 여야의 예산안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악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하거나, 전년도 예산에 준한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대립 속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충청권 4개 지자체는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청권 광역단체가 추진 중인 다수의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조 427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확보 등 주요 현안이 포함됐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 추가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램 건설 예산은 당초 요청액 대비 대폭 삭감된 상태로 반영돼 개통 일정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
세종시는 1조 9818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구성하며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재건축, 대중교통 증차,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으나, 시의회 예산안 처리가 정치적 대립 속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으로 9조 93억 원을 설정했다.
오송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으나,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충남도는 내년도 예산 목표를 11조 원으로 설정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충남대학교 캠퍼스 설립, 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등 핵심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나, 정쟁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