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자들이 본 충청광역연합 기대·우려점
[충청투데이 김중곤, 조정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꺼낸 대전시-충남도 행정 통합의 물꼬에 대해 지역 행정학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단일 행정권 내 인구가 증가하며 규모의 경제가 확대하고, 이는 인적·물적 자본이 수도권에 대항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약 36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게 된다”며 “예산 효율성을 높여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전환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석준 국립공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대학을 통합하는 것처럼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인구가 줄고 지역소멸 위기도 커지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의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양 광역지자체의 통합은 지역민의 받는 행정서비스에도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명예교수는 “농촌과 도시의 행정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1989년 대전직할시가 충남도에서 분리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 광역행정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망 확충,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등은 특정 지자체만의 과제가 아니며, 독자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기보단 서로 협력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완 호서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는 대전과 충남의 전략적 분업에 따른 역내총생산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인구 역외 유출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양 지자체의 통합이 공허한 외침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재정 권한 보장이 뒷받침되고, 무엇보다 서로 이해득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동호 한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형식적인 회의만 하는 협의체 수준이면 의미 없다”며 “실질적인 행정 조직의 통합과 재정, 행정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신 교수는 “대전과 충남이 좋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세종과 충북도 자연스럽게 (통합에) 참여하는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문희 한서대 인프라시스템학과 부교수는 “대전과 충남은 35년간 나뉘어 있었고 대전은 도시행정, 충남은 종합행정을 해왔기에 통합 과정에서 관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구 기능을 우선적으로 합쳐야 종합적인 시야에서 양 지자체 모두에 도움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완 교수는 “(통합이 잘못되면) 혁신도시의 사례처럼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계를 당부했다.
또 “통합 행정구역 내 대도시 지역에서 혐오시설을 농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몰아넣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