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 추경 4000만원 투입 50동 철거 계획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문화동 사직산 사거리 인근에서 방치된 빈집의 블록 담장이 지난 13일 강풍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오가던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늘 불안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담장은 수년 전부터 균열이 생기며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돼 왔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던 곳이다.
문화동행정복지센터는 해당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총 200만 원의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사고는 결국 철거 이전에 발생하고 말았다.
시는 올해 읍면동 접수된 빈집 50동에 대한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6천만 원 중 부족한 4천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의 의지와는 별개로 현장 정비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빈집 소유자들의 복잡한 소유 관계, 장기간 연락 두절,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철거가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다.
이번처럼 붕괴 위험이 명확하더라도, 강제 철거는 법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 빈집’은 485채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있어 당장 철거가 필요한 곳은 149채로,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등하면서 철거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
게다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와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에서도 손을 쓰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명확해도 해당 건축물이 사유재산일 경우 강제 철거에는 법적 제약이 따른다”며 “장기 방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별도의 정비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행정의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과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