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행정·복지마저 벅찬 세종시… 재정특례로 돌파구 찾아야

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 시대 열자 <5-1>국가 재정특례 조치 절실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 ‘급증’
국고보조금 사업 타지역보다 부담 커
보통교부세 정률지원 방식 등 검토 필요
대선 국면 속 일부 후보자들 관심 가져

세종호수공원 전경.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정부, 국회의 재정특례 조치가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명운을 가를 핵심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현안사업·복지 예산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게 당장 시급하다.

세종시 재정상황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사회·복지예산,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용, 법적 의무적 경비예산 증가세까지 덧대지면서,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다.

소소한 복합커뮤니터 센터 전기세부터 공무원 인건비까지 걱정해야할 처지에 내몰렸다.

시민 복지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소속 공무원 복지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시비가 함께 투입돼야하는 국비 매칭사업 추진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사치가 돼버렸다.

무조건적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특례 강행규정 마련에 따른 법근거 마련 등 안정적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

조기대선 정국 속, 세종시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전망이다. 통상 국가정책이 대선, 총선 등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기형적인 보통교부세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게 우선 타깃이다.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추가연장 등 자주재원 확보가 보장된 세종시법 개정작업의 긍정적 기류형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안정적 재정확보 근거가 담긴 세종시법의 ‘알짜법’ 완성이 핵심이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 논의도 다시한번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데 기인한다.

대전시가 국고보조금이 100억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50%+시비25%+구비25%’ 방식으로 25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면,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어 ‘국비50%+시비50%’로 고스란히 50억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에 빗대서다.

단층제,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사업 매칭비율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는 이유다.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재정특례 시나리오의 무거운 주제로 올려졌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지지하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의 빈약한 재정여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적인 재정기반 없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은 요원하다. 국비지원 확대,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