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자치개혁… 세종형 신행정체계로 돌파해야 할 때

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 시대 열자
<2-2> 신행정체계 개발 해법은
市 한때 자치권 확보 발빠르게 나섰지만
책임읍동제 부활 실패 등 현재는 정체
세종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 심상치않아
자치권 확보 명분 제시 등 강력대처 필요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형 신행정체계 모델’ 개발이 ‘세종시 정상건설’,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묘수로 집중부각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형 신자치 모델 개발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혁신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 정치권, 국민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임무를 수행해온 세종시. 지난 시정부 얘기다.

현시점, 근린자치·재정·광역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세종시 행정체제 개혁 작업은 멈춤 상태다.

세종시는 한때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권 확보의 명분 제시를 가장 큰 숙제로 삼았다. 그 중심엔 신자치 모델 정립 프로젝트가 있다.

근린자치, 재정, 광역행정, 조직 등을 아우르는 신자치 모델 개발요소 논의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인 행복도시건설청을 시 산하 행복도시건설본부로 두는 파격적 관계 재설정 연구도 서슴치 않았다.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조직·정원 자율성 제고 방안과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단층제에 맞는 단위비용 산정, 자체세원 확보(지방소비세 배분개선 등) 방안, 교육-일반자치 통합 등 세종형 신자치 모델 구현이 신 자치모델 정립 프로젝트 시나리오의 결말로 그렸다.

지방분권 실현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등 ‘지방행정 통합안’을 담았다는데에도 시선이 고정된다.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건 뼈아프다. 사실상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종속관계 형성을 핵심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기존 자치경찰제 도입 시나리오, 세종시를 수행주체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폐기처분된 셈이다.

숨겨진 자치분권 요소 ‘책임읍동제(본청 책임·권한 2~3개로 묶인 읍면동 분산)’ 역시 심폐소생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폐기처분의 길로 들어선 것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시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시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초강경 독립 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당초 설립취지를 되살려야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세종시 차원의 신 자치모델 개발 등 명분제시가 급박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던져졌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여론을 등에 업고 신자치 모델 개발 등 혁신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단계가 또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권 확보의 명분을 제시해야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세종시 차원의 신자치 모델 정립이 관건이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캐비넷엔 근린자치, 재정, 광역행정, 조직, 행복청과의 관계 재설정 등을 아우르는 세종형 신자치 모델 개발안이 보관돼 있는 상태.

지방 행정전문가들은 세종시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힘을 모은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