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간 헌재 ‘윤대통령 탄핵 심판’
조기대선 시기 관측 엇나가… 여름 가능성
野, 한덕수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
與, 이재명·김어준 내란선동죄 고발 예고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3월 선고 예상을 넘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를 놓고 관측이 갈렸던 ‘조기대선’은 ‘반팔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야 갈등도 첨예화되고 노골화되며 정치권의 혼돈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과 다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예고가 나오고 있고 여권에선 민주당 의원 일부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는 등 갈등 양상이 험악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이후 여야의 입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여야 난타전 수위가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관련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고수할 경우 재탄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권한대행 승계 후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며 모두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줄탄핵’ 프레임에 따른 역풍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지부진한 탄핵 정국을 정리하고 내란수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역시 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면서 31일까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별 의원과 지도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며 탄핵 정국에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으로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한 권한대행 총리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의 탄핵반대 투쟁도 한층 강경해 지고 있다.
장동혁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은 주말 보수 기독교단체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공산당이 모든 것을 장악한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 진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